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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뜻과 핵심 정리

발행 2026-10-23 · 사실혼 해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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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뜻

특유재산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 아니라, 원래 한 사람에게만 속한 재산을 뜻합니다. 보통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실혼도 혼인에 준해 재산분할이 문제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용어를 알아야 무엇이 나눌 대상이고 무엇이 제외될 수 있는지 첫 단계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서 왜 중요한가

사실혼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함께 살며 늘린 재산이 무엇인지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도 생활비, 육아, 가사, 사업 도움 등을 통해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이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그 사람 것’이라는 출발점이 있어, 분할 범위에서 먼저 선을 그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는 통장, 부동산, 보험, 퇴직금 관련 자료를 모아 재산의 형성 경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쉽게 보는 예시

예를 들어 A가 사실혼 시작 전부터 소유하던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생활의 도움으로 대출이 줄었거나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그 증가분이나 기여도는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혼인 중 할머니에게서 상속받은 예금은 보통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비와 섞여 사용되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개인 재산인지’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항상 재산분할 논의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증식에 상대방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재산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형성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해소를 준비할 때는 ‘명의’보다 ‘언제, 누구 돈으로,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속서류, 증여받은 자료, 입금내역, 대출상환 기록을 남겨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유재산이면 사실혼 해소 때 아예 분할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보지만, 관리·유지·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형성 경위를 봐야 합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혼인 전 보유분, 상속·증여분은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 기간 중 소득으로 모은 돈, 함께 상환한 대출, 부부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인지 살펴봅니다.